1. 근로기준법을 악용하는 ‘블랙 알바생’의 등장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기준법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지만, 이를 악용하여 영세 자영업자들을 협박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이른바 ‘블랙 알바(악덕 근로자)’들의 행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방에서 작은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한 사장님이, 통보도 없이 무단결근하며 잠수를 탄 알바생에게 오히려 노동청 신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억울한 사연을 공개해 화제입니다.
글쓴이는 마감 시간대 5시간을 근무하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습니다. 첫 출근 날,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본과 보건증 제출을 요구했지만, 알바생은 “발급에 시간이 걸린다”며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바쁜 카페 업무 탓에 사장님도 이를 잠시 잊어버린 채 알바생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2. 가불(선지급)의 덫과 적반하장 노동청 신고
문제는 이 알바생의 불성실한 태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휴무일 새벽, 알바생은 “타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당장 생활비가 없다”며 불쌍하게 사정하여 10만 원을 가불(선지급) 받아 갔습니다. 두 번째 휴무일에도 “친구 만나러 가야 하는데 돈이 없다”며 또다시 가불을 요구해,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또 돈을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선의의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알바생은 출근을 불과 10분 앞두고 “교통사고가 나서 출근을 못 하겠다”는 무책임한 문자를 띡 남기더니, 이후 전화를 모조리 차단하고 일주일간 무단으로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문자로 “본의 아니게 출근을 못 했다. 가불해 간 금액 빼고 남은 일당을 내 계좌로 당장 송금해 달라”며 황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이 “가게로 입고 간 유니폼을 직접 가져오면 남은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정당하게 요구하자, 알바생의 태도는 돌변했습니다. 그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과 야간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을 다 첨부해서 당장 노동청에 고발하기 전에 내 통장으로 돈부터 입금해라”라며 사장님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노동청에 악의적인 진정을 넣어버렸습니다.
3. 영세 자영업자의 보호 장치 부재와 씁쓸한 현실
결국 사장님은 당장 일할 알바생도 구하지 못한 바쁜 와중에 가게 문을 강제로 닫고, 노동청에 불려 가 진술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사장님은 “세상에 악덕 업주도 많지만, 법의 허점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피를 빨아먹는 악덕 근로자도 분명히 존재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최저시급도 엄청 올랐는데 일을 저따위로 무책임하게 하느냐”, “가불충(가불을 상습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과학이다. 애초에 걸렀어야 했다”, “이건 명백한 사기이자 먹튀다”라며 알바생의 악랄한 행태를 맹비난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명백한 사업주의 과실이지만, 이를 미끼로 무단결근과 업무 방해를 일삼는 불량 근로자들에 대한 자영업자 보호 장치 마련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